동종 집행유예중 중고차사기, 사문서위조와 자동차관리법위반 등 사건 집행유예 선고(쌍집) 사례

사이트 등에 중고차 허위매물 광고를 올린 다음 고객에게 허위매물을 실제로 판해하는 것처럼 오게 유도하고서, 수리이력이 많아 구매해도 운행이 실질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등의 명목으로 사는 걸 포기하게 하였습니다. 다른 중고차를 제시하며 쌩플의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기로 하였습니다 (쌩플 = 강요, 공갈, 거짓말 등으로 평균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수하게 만드는 것). 어떤 경우는 평균시세보다 두배 정도 높게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객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 등을 위조하여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중고자동차 매매알선 영업은 관할관청에 등록하고 해야 하는데 미등록 상태였습니다. 사기, 사문서위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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