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미만미성년자에대한 강간등 고소대리 구공판기소 사례

13세 미만 미성년자는 보호대상이어서 별도 규정으로 처벌을 더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성폭법에 따르면 13세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입니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201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없어졌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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