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 촬영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하급심 판례]

수원지법 여주지원 2017. 11. 23. 선고 2017 고합 57 공직선거법 위반 A가 제19대 대통령선거 투표소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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