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무혐의 불송치 결정 사례입니다

보통 무고죄고소는 피고소 당한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를 받고나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고는 10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무고의 사건내용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강간죄처럼 징역3년 이상으로 쎈 처벌이 있는 사건 같은 경우 무고죄 초범이어도 징역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기타 일반적이거나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건의 경우에는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전에 사건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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