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관한 대법원 판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관한 대법원 판결

불이익변경의 금지원칙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68조, 제399조의 취지를 밝히고 피고인만 상소한 사건에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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