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호위조와 위조공기호행사(동종 실형 등 전과 다수) 기소유예 처분 사례

공기호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보호하기위한 형법 조항입니다. 형법 제238조(공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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