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명예훼손죄의 형사사건 확정후 민사 손해배상 위자료 금액은

가해자에게 모욕죄가 인정되어 벌금형 등을 선고하는 형사판결이 확정되었고 이후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형사판결을 근거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인정금액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실겁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다 보니 형사사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되고 민사소송 할 일도 없습니다. 명예훼손도 반의사불벌죄여서 마찬가지입니다. 민사소송까지 오는 경우는 당연하게도 합의가 안되었을 경우이겠지요. 민사소송은 불법행위손해배상 청구, 위자료가 되겠습니다. 아래는 구체적인 실제 사례들인데, 형식은 비슷해보여도 세부적인 내용에 따라 차이는 크게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모욕의 내용과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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