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가중 받은 음주운전 사건 벌금형 선고 사례들입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 금고 이상에 해당한 죄를 지으면 누범으로 처벌되고, 그 법정형의 장기 2배까지 가중 처벌됩니다. 형법 제35조(누범) ①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累犯)으로 처벌한다. ②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長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 대표적인 예 사기죄로 징역 2년 복역후 2021. 6월 출소했는데 2021. 10월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경우. 집행 종료가 2021. 6월이어서 그 시점 부터 3년 동안 누범가중 적용대상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종 누범가중입니다. 다른 예. 음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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