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괴롭히는 그사람, 스토킹 처벌 강화되었습니다

3년 전부터 SNS에 끊임없이 메시지를 보내고, 위치를 알아내 사진을 찍는 사람 스토킹 범죄로 신고할 수 있을까? 스토킹 범죄 처벌이 강화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에 어떤 처벌을 받는 걸까?   스토킹이 예전부터 사회적 문제로 많이 여론도 들끓기도 했는데요. 사실 스토킹 범죄 처벌법이 2021년에 제정 시행되면서 처벌 수위가 이전과 비교하면 대폭 높아졌습니다. 방금 사례처럼 이렇게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됩니다. 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경범죄 처벌법 등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이나 아주 적은 벌금형이 그쳤는데요. 특별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처벌이 많이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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