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항소했지만 기각시켜 원심 확정한 사례들입니다

형사재판 1심에서 검사가 구형을 하고 변호인 최후진술, 피고인 최후진술을 한 다음 절차는 종료되고 선고기일에 최종 선고형량이 나옵니다. 검사의 구형은 판사에게 이렇게 처벌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인데 판사는 검사의 구형에 구속되지는 않습니다. 즉, 검사가 징역형 1년을 구형했다고 해도 판사는 징역 2년 선고가 가능합니다. 대부분은 검사가 구형은 실제 선고보다는 다소 쎄게 하는 경향이 있어 실제 선고는 검사 구형보다는 적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구형보다 더 쎄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검사가 징역 1년 구형 했는데(구형을 쎄게 하지 않아서) 선고도 그대로 징역 1년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검사가 징역 3년을 구형했다고 하면 징역 선고시 1년 6개월, 또는 징역 1년 6월의 집행유예 3년 이런식으로 절반 나오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만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검사도 항소할 수 있고 피고인도 항소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양형을 사유로 항소한 경우...

원문링크 : 검사가 항소했지만 기각시켜 원심 확정한 사례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