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및 음주운전 집행유예 선고 사례

2018. 연말에 개정된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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