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공중밀집장소추행 등 성범죄 기소유예와 선고유예 실제사례들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가해자 입장에서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라면 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최대한 선처받는 방법은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입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해서 기소 자체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수사기록에는 남게 되비만 소위 말하는 전과가 아니고 성범죄자신상정보등록 대상도 아닙니다. 적용되는 사건명과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른 편차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려면 혐의를 인정하고 성범죄 초범일 것과 피해자와의 합의 등이 필요합니다. 가해 내용이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경우에는 위에 해당되어도 기소유예가 어렵습니다.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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