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처벌과 양형기준 및 사례들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처벌법에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음란 내용을 담은 문자메세지나 카톡메세지 전송 등이 있습니다. 주요 양형기준과 실제 사례들을 봅시다. 1. 관련법령 및 보호법익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호법익은 일반적 인격과,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그리고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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