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사례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마약사범 수는 역대 최고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약 청정국도 옛말이 되어버렸지요. 아울러, 미성년자의 검거 사건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9년 대검찰청 통계의 하면 마약류 사범중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실형은 선고받은 사건은 전체의 약 52%, 집행유예는 41%, 벌금형은 3%정도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온라인을 통한 마약류 구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마약사건은 일반적으로 다른 투약자 등의 제보, 다른 공범의 진술 등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수사협조가 큰 감형포인트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는, 필로폰이나 그밖의 향정약품 판매책이 검거되고 나서 계좌를 확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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