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무혐의 불송치 결정 사례입니다

횡령, 배임 사건은 사기 사건 다음으로 많이 발생합니다. 횡령은 일반적인 횡령과, 업무상 횡령, 5억을 넘는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이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무혐의 불송치 결정 사례입니다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무혐의 불송치 결정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