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금고형의 집행유예 선고 사례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특법위반 사건은 피해자가 있는 만큼 피해자 유족 등과의 합의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사건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다른 케이스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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