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유죄 확정 이후 민사 불법행위손해배상 방어 승소 사례입니다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형사사건이 먼저 진행되고 종결된 다음 형사결과를 가지고 민사소송이 진행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형사로 유죄가 확정되면 민사소송에서 그 형사사건의 결과와 수사기록등은 증거로 활용되기 좋기 때문입니다. 형사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대개는 민사소송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일괄 합의를 합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 시차를 두고 나중에 민사소송이 제기됩니다. 형사사건 결과가 나오고 나서 민사소송을 하는 경우 대부분은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형사처벌수위에 따라 위자료 액수도 어느 정도 영향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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