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과 두번째음주운전 집행유예 사례입니다

A는 만취상태에서 약 20km를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두대의 차량과 충돌해 각 운전자들이 다치게 되었습니다. 혈중알콜농도는 0.2가 넘었습니다. 음주운전은 이전에 한차례 벌금형 전과가 있었습니다. 높은 혈중알콜농도와 두대의 차량 사고와 다수 피해자는 불리한 요소입니다. 검찰 구형은 징역 3년이었고 1년 6월에 집유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신분상 특수사정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벌금형 선고도 가능하다 싶었던 사안인데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재판 지연과 여러차례의 공판연기, 선고기일 무단불출석 등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아쉬움이 남는 사건입니다. 참고로 선고기일 무단 불출석은 2회 하면 구속됩니다.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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