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 성범죄 벌금형 약식명령 사례입니다

한때 큰 이슈가 되었던 N번방 사건으로 인해 성적 착취 영상, 사진 제작, 소지, 배포 처벌 수위는 아청법 법개정이 이뤄져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이후 남자 N번방이라고 해서 또 이슈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고, 법개정까지 이뤄졌단 사건이어서 이후 유사한 사건들은 일선 경찰서 단위가 아닌 경찰청 단위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보통은 제작, 판매책이 사건화되고 나서 텔레그램 메시지, 계좌내역 등을 통해 구매자, 소지자 등에 대한 조사로 확장됩니다. 최근에도 남자판 n번방 몸캠 구매자 19명을 성폭력처벌법위반으로 검찰송치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남자판 n번방은 여자로 가장해서 영상통화 등을 하며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인데, 피해자가 1300여명으로 대규모였습니다. 주도적으로 제작, 판매한 주범은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기도 했었습니다. 아청법에서 미성년자 촬영물에 대한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만 성폭법에서 2020. 5. 19. 처벌 공백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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