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대해 알아두면 괜찮은 몇가지

음주운전이진아웃제 위헌에 대한 몇 가지 2021. 11월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선고를 받은 건 형사처벌 규정중 음주운전으로만 2회이상 한 경우 음주이진아웃제로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처벌 음주이진아웃제 조항은 도로교통법 148조의 2 1항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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