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특징과 무혐의 사례들입니다

무고죄는 다른 사람을 형사처분 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립요건에 처벌받게 할 목적 등이 있어서 그 목적이 없이 존재하지 않는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6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하므로, 가령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더라도 신고 당시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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