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와 횡령죄 피고소 무혐의 사례들입니다

경제범죄중 대표적인 사건이 사기를 제외하면 배임과 횡령 입니다. 실제로는 배임과 횡령 구분이 애매 할때가 있습니다만, 처벌은 동일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A회사의 B과장이 있는데 수년동안 몇억원의 돈을 정당한 근거없이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여 사적으로 사용하면 횡령이고, 업무 실무자로서 계약을 체결하는데 객과적으로 훨씬 좋은 조건의 C사와 계약을 하는게 당연히 기대되는데도 조건이 좋지 않은 D사와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배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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