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의 집행유예 동종 전과 있는 4회째 음주운전 집행유예 선고사례입니다

사고가 없이 단순 음주운전을 반복한 경우라면 세부 내용에 따른 편차는 있지만 대부분은 2회, 3회 정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게 됩니다. 인명사고가 있는 경우라면 초범일때도 집행유예 등이 나오기도 하고, 발생 시간 간격이 극단적으로 좁거나 하면 실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로 한정하면 초범인 경우에는 대부분 벌금형 약식명령이 나오고 그뒤 징역형의 집행유예, 동종 집유전과가 있으면 그뒤로는 일반적으로 징역형의 실형 코스로 가게 됩니다.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다수 있으면 평상시에는 조심 또 조심하지만 일단 술자리에 차를 가져가게 되면 시간이 늦어 대리운전 호출이 잘 되지 않는다든지 만취해서 바로 운전대를 잡는다든지 치명적인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소주 반잔 마시고 물도 많이 마셨으니 괜찮겠지 하다가 사건화되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술자리엔 차를 가져가지 않는게 상책입니다. 직전에 동종 집유전력이 있는 음주운전은 실형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가지 ...

원문링크 : 징역형의 집행유예 동종 전과 있는 4회째 음주운전 집행유예 선고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