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피고소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사례 등입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 사건은 사건 건수로 보면 가장 많이 발생하는 형사사건 중 하나입니다. 특히 온라인으로 확대되면 엄청납니다. 온라인 사건의 경우 여러가지 문제를 낳고 대상자가 악플 등에 괴로워하다가 비극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사실적시, 허위사실적시로 구분되는데 당연하게도 허위사실 적시가 처벌 수위는 높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에서 별도 처벌 규정을 두어서 대면 명예훼손보다 무겁게 처벌합니다. 파급력과 전파력이 훨씬 광범위하기 때문입니다. 명예훼손 사건은 고소도 많이 하고 방어도 많이 하지만 합의가 이뤄지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은 종결됩니다. 사건에 따라서 명백하게 합의는 배제하고 처벌만을 원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처벌 조항 자체를 없애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만. 허위사실의 경우 악의적인 의도가 있는 사례가 많아서 유지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받은 무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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