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가중처벌 등 도로교통법 헌법재판소 위헌 선고

헌법재판소는 2022. 8. 31. 음주운전이진 아웃제 관련 음주측정거부 전력자가 음주운전을 한 경우와, 음주측정거부 전력자가 다시 음주측정거부를 한 경우에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아 위헌선고를 했습니다. 헌재는 2021. 11. 25., 2022. 5. 26. 등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번이 총 3번째인데 여러번 위헌 결정이 난 것은 구법이냐 현재법이냐의 차이도 있고, 적용되는 의미의 해석과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여러 경우의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는 3번의 위헌 선고로 인해 음주측정거부 또는 음주운전 관련 각 2회의 경우 또는 합쳐서 2회의 경우 모두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tofayel_a, 출처 Unsplash 아래는 헌법재판소 사이트의 결정요지를 옮긴 것입니다. <음주측정거부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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