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개장죄 특징과 처벌 수위 등

sevethavi, 출처 Unsplash 1. 도박장소개설죄·도박공간개설죄(도박개장죄)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9조(벌금의 병과) 제246조제2항, 제247조와 제248조제1항의 죄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도박장소개설죄·도박공간개설죄{도박개장죄}는 그 성질상 도박행위를 교사하거나 준비시키는 예비행위에 불과하나 형법은 이를 독립된 범죄로 하여 도박죄보다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행위자가 재산상실의 위험을 부담하지 않고 인간의 사행본능을 이용하여 도박범을 유인하거나 이를 촉진시킴으로써 영리를 취하는 것은 도박행위보다 더 반도덕적 행위가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CoolPubilcDomains, 출처 OGQ 2. 도박개장죄 성립요건 형법 제247조의 도박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도박장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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