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선고를 통해 음주운전 집행유예 실효 징역형 추가를 막은 사례

헌법재판소의 음주운전 가중처벌 조항에 대한 세차례 위헌 결정에 따라 해당 사건은 재심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카테고리에 음주운전 재심에 대해서 몇 번 글을 적었었는데 재심을 해야하는 필요성이 큰 사건 유형이 몇가지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중에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거나 받을 확률이 높은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받아 확정된지 얼마 안되었는데 동종 음주.운.전을 한 경우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있고 1심에서는 정말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거의 대부분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집유 만료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시간끌기를 통해 2심 선고전까지 기간을 도과시키면 다시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만료기간이 1년 6개월이나 2년 남은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끌기가 사실상 힘듭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페널티로 집유기간중 발생한 범행으로 징역형이 확정되면 집유가 실효되고 징역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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