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고소대리 구공판기소 사례

업무상 횡령죄 관련 뉴스가 최근에 많이 나왔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아는 회사에서부터 공공기관까지 직원이 회사 등의 돈을 빼돌려 사적으로 쓴게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전형적으로는 회사 회계관련 부서 직원이 회사의 자금을 오랜 기간에 걸쳐 개인계좌 등으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그밖에 투자조합의 각 조합원이 출자한 자금을 대표자가 사적인 용도로 쓰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업무상횡령 사건은 방어도 많이 해보았고 고소대리도 두루 해보았습니다. 대체적으로 다른 형사사건에 비해 수사단계에서 소요되는 시간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의 현재는 일단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되었다가 보완수사지휘가 내려오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고소대리해서 구공판기소되었습니다. 횡령액이 수억원대면 초범이어도 합의를 보지않는 한 실형을 면하기 힘듭니다. 고소하는 입장에서는 현실적인 피해회복을 최우선으로 할 것인지 엄벌을 바라는 것인지 입장 정리를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개 횡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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