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특징과 실제 사례들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는 몇년전 법개정을 통해 적용대상이 되는 장소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대상이 안되던 장소에의 침입행위는 주거침입 등이 적용되었습니다. 최근 상담 사례중 이 죄와 주거침입으로만 여러차레 처벌 받고 실형을 복역했었는데 또 다시 사건화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주거침입 사례들은 아래 글에 모아뒀습니다. 주거침입죄도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최근 몇년 실제 처벌수위가 올라갔습니다. 주거침입과 연관사건 처벌과 특징 및 실제사례들입니다 2019년 신림동에서 가해자가 빌라에 살고 있던 피해자를 따라가 침입을 시도하는 모습이 씨씨티비에 찍힌 ... blog.naver.com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치입은 대개의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수단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데 예외적으로 침입죄만 적용되는 사건들도 있습니다. 아래는 카촬죄 사건들인데 참조하세요. 카찰죄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많은 사건에서 함께 적용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대표적인 실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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