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은 5억원 이상은 징역 3년 이상, 50억원 이상은 징역 5년 이상의 처벌받습니다.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사례. 기타 다양한 횡령, 배임 무혐의 실제 사례들은 아래 글을 참조하세요. 배임죄와 횡령죄 피고소 무혐의 사례들입니다 경제범죄중 대표적인 사건이 사기를 제외하면 배임과 횡령 입니다. 실제로는 배임과 횡령 구분이 애매 할때... blog.naver.com...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무혐의 불송치 사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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