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등록증 대여등 법무사법 위반의 범위와 추징 관련 판례


법무사 등록증 대여등 법무사법 위반의 범위와 추징 관련 판례

비법무사인 피고인 A가 2014. 12.경부터 2018. 4. 9.경까지 법무사인 피고인B의 법무사 등록증을 빌려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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