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집행유예중 무면허 항소심 징역형에서 집행유예로 감형한 사례입니다

무면허운전은 300만원 이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무면허운전이 음주운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가 낮고 위험성의 정도가 높지 않은 편이지만 동종 처벌전력이 누적되면 실형이 불가피해집니다. 사건 특성상 보통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편이고 음주.운전과 함께 적용되는 사례도 많은 편입니다. 예외적으로 무면.허로만 누적되는 경우는 드문 편입니다. 무.면.허. 운.전 처벌횟수로만 보면 다른 집유 기간, 누범 가중 페널티가 없고 사고가 없는 경우 초범이나 재범들에는 벌금형이 나오다가 3~4회차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그다음 징역형의 실형이 나오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음주운전 집유중 무면허운.전 사건이 생기는 경우도 많은데 무면허운.전 집유중 동종 사건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A는 음주운전 전력도 두차례 있었고,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었는데 그 기간중 재차 무면허.로 단속되어 구공판기소되었습니다. 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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