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무혐의 처분 사례입니다

정보통신망침해 사건은 그 자체 단독으로 발생하는 경우 보다는 다른 사건을 위한 수단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을 위한 증거수집을 위해 이뤄지는 사례들도 많고 이성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스마트폰 잠금을 해제한후 카카오톡, SNS계정이나 메신저 등에 접속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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