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협박 혐의없음 결정과 폭행 공소권없음 종결 사례

데이트 폭력이 사회적 문제입니다. 몇년전부터 이슈화된 데이트 폭력은 구체적으로는 폭행, 상해, 협박, 재물손괴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최근에는 스토킹처벌법 시행과 그 반의사불벌죄 폐지 움직임까지 많은 분위기 변화가 있어왔습니다. 예전 상담 사례중에는 의무복무하는 군인이 휴가 중에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하다가 사소한 말싸움 끝에 여자친구가 폭행 등으로 신고해서 경찰관이 현장출동해서 사건이 접수되었지만 화해하고 조기에 사건이 일단락된 적도 있습니다. 위 사례는 예외적인 상황이고 데이트폭력이든 스토킹이든 후속 중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 수단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에 엄벌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습니다. 남녀 사이의 문제는 당사자만 안다지만 그렇다고 보기엔 돌이킬 수 없는 참사가 생길 수 있기에 법적인 제제로 위하효과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남녀 사이의 문제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고 발생하는 사건도 다양합니다. 만취상태에서 욱해서 칼을 사용해 찔러 살인미수죄나 특수상해죄가 적용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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