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위기탈출, 집행유예 전력있는 음주운전 다시 집행유예 선고 받은 사례

A는 혈중알콜농도 약 0.12%, 주행거리 약 1.5km로 적발되어 구공판기소되었습니다. A는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단순 음주운전 사건이 반복되면 순차적으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징역형 순으로 처벌수위가 높아집니다. 통상은 횟수가 많고 직전에 집유가 있으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 그렇다는 것인데 횟수가 단 한번 전과가 있더라도 인사사고가 있거나 혈중알콜농도가 과하게 높다거나(예 0.2중후반) 하는 등 사정이 있으면 첫회에 바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오기도 합니다. 올해 초에 진행했던 사건중에는 음주 1회 집유, 2회차에 징역형의 실형, 3회차 동종 누범가중된 음주운전 사건도 있었습니다. 선고 수위에는 여러가지 요소가 다양하게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혈중알콜농도, 주행거리, 사고 유무, 동종 범행전력의 횟수와 처벌 내용, 시간적 간격, 이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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