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

재판상 이혼은 법이 정한 이혼사유가 있을 때 부부 일방이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판결선고로써 이혼이 되는 것입니다. 재판상 이혼에서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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