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취득시효 승소 사례 소개-통행로는 시효취득이 인정될까?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지적 공부상의 토지 경계와 실제 이용하는 토지 경계가 달라 법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의 증·개축이나 신축 과정에서 경계 측량을 하며 침범 사실이 밝혀져서 또는 이웃 간에 별 문제 없이 지내오다 상속 혹은 증여 이후 경계 침범 사실이 밝혀지면서 법률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경계 침범과 관련하여 토지 분쟁이 발생할 경우, 행정기관에서 관여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송을 통한 해결이 불가피합니다. 지적불부합지란, 지적공부의 토지경계와 실제 이용하고 있는 현실경계가 불일치한 토지로, 국토부는 전국의 약 14.8%(554만 필지)가 지적불부합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 위치 등이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바로잡아 토지경계 갈등에 따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 확대할 예정입니다. 자주점유와 점유취득시효 민법에는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해 온 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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