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소송, 가장임차인을 밝혀내어 승소한 사례!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2015년 권리금 관련 규정이 생긴 이래, 관련 소송이 한동안 붐을 이루었습니다. 임대차 기간 동안 다툼이 있었던 임대인-임차인 사이는 물론이고, 평소 원만한 관계였던 임대인-임차인 사이에도 임대차가 종료되는 무렵에 임차인이 권리금을 주장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법은 많은 소송을 야기하였습니다. 최근 소송의 동향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권리금 규정이 미비하며, 졸속입법이라는 비판이 있었지만, 이미 제정된 법률에 대한 해석과 재판은 법원의 몫입니다. 법률 시행 초기에는 법원이 해당 조항을 기계적으로 적용한 예도 있었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한 임대료 총액보다 더 큰 금액을 임대인이 손해배상하라는 납득하기 힘든 판결도 있었습니다. 법원이 최근에는 형평과 공평을 고려하여 사건을 해석하면서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진정한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