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사용료 청구소송 승소 사례 소개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산에 공사를 하여 도로를 만들거나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절개하거나 훼손된 산에는 안전을 위하여 경사면과 옹벽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실제 차량이 다니는 도로나 공장이 지어지는 부지보다 훨씬 넓은 임야에 공사를 해야 하고, 법면이라 일컫는 경사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산을 깎아 공사나 건축을 할 때,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사면도 자신의 토지에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인접한 옆 토지에 경사면을 만들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제 사례 A는 자신의 임야에 개발행위허가를 얻고 공장을 건축하였습니다. 그런데 인접한 토지소유자 B가 경계를 확인해보니, A가 B의 산을 깎아 경사면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는 B의 토지를 이미 깎아 계단식 경사면을 만들어버려 B는 해당 부분 토지를 사용할 방법이 없게 되었습니다. B는 A에게 항의했지만, A는 자신의 땅에 건물을 지었을 뿐 B의 토지를 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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