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 취득시효 완성, 2가지 사례로 인정 요건 알아보기!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사람이 부동산의 공유자이거나, 반대로 시효취득 목적물인 부동산이 공유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민법의 공유에 관한 법리와 시효취득에 관한 법리가 합해져 사안이 복잡해 보이기도 합니다. 공유자 전원이 시효완성자로서 제3자의 토지를 시효취득하는 경우나, 시효취득의 대상이 공유물인 부동산의 경우는 지분에 따라 등기청구하면 되는 것으로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지분 점유취득시효 법리(法理) https://blog.naver.com/lawyersmjwin/221000854533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유자 사이에 시효완성을 주장하는 사건이나, 공유자 1인이 제3자에 시효완성을 주장하는 2가지 사례로 인정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사례를 단순화시켜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의 공유자 1인이 공유토지 전부를 점유하여 다른 공유자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경우 사례 - A가 1/3, B가 2/3의 토지 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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