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임대차계약 종료 후 월세 산정

안녕하십니까, 상가전문변호사 부동산소송TF입니다. 최근 몇 년 간 상가임대차와 관련한 여러 법률이 개정되면서 임대인·임차인 간 분쟁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은 권리금과 계약갱신요구권으로, 권리금을 법적으로 보호하여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가 보장되어 이를 방해한 경우 임대인이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였으며, 계약갱신요구권을 10년으로 확대하여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률로써 보장하였습니다. 이처럼 임차인의 권리를 보다 보호하는 방향으로 법률이 개정되어 왔으며, 법원의 판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상가전문변호사가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 월세 산정에 관한 법원의 판례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 계속하여 장사를 한다면, 월세는 얼마로 책정되어야 할까? 상가 관련 분쟁의 상당수는 계약 종료 이후 임차인이 상가에서 계속 영업을 하면서 사용수익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건물인도청구를 하게 되는데, 임대차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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