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료청구소송, 선의점유자의 과실수취권 주장으로 토지사용료를 1/10로 감액한 승소 사례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소송TF의 전문 분야인 토지소송 승소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토지 경계 분쟁 토지가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 사용하는 경계가 달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토지를 침범당한 소유자는 자신의 토지를 타인이 사용하고 있었던 사실에 억울함을 표현하지만, 토지를 침범한 사람의 입장을 들어보면 그 또한 억울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건물, 주택이 일부러 옆집 토지를 침범하도록 건축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수십 년간 살아왔다. ·나는 건물을 건축한 것도 아니고, 전 소유자로부터 매수한 것이다. 남의 땅을 침범했다고 하면 이런 건물을 누가 사겠느냐. · 남의 땅인 줄도 몰랐는데 지난 과거의 토지 사용료를 다 내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토지소유자 자신의 토지를 침범당한 토지소유자는 건물철거, 토지인도, 지료청구(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측량을 통하여 상대방이 침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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