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해지- 중요한 사항에 대한 착오가 있는 경우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몇년 전, 지식산업센터가 새로운 부동산 투자처로 각광받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1990년대 '아파트형 공장'이라 불렸으나 이후 지식산업센터라는 정식 명칭이 생기고, 부동산 규제에서 벗어난 덕분에 많은 은퇴자들이 노후대책으로 지식산업센터에 투자하였습니다. 투자처로 각광받았던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계약금만 내면 중도금 및 잔금까지 대출이 가능한 조건으로 분양한 곳이 대부분이라 소자본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나아가 일부 분양대행사에서는 중도금 이자를 회사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무이자 중도금 대출'을 내세워 홍보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은 무이자 중도금 대출을 조건으로 지식산업센터 부동산을 분양받았으나, 금융권에서 대출이 거절되어 소송에 이른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사례 A는 2021년 B건물 분양대행사인 C회사 홍보 전화를 받고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였습니다. 직원인 D는 A에게 계약금 10%는 납입해야 하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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