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에게 유리한 상가 임대차 계약은? 계약갱신요구권 10년이 인정되지 않은 판례 소개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법률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상가 임대차 계약을 5년으로 계약하시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러한 장기간의 임대차는 대부분 임차인분들이 요구하여 계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약기간을 길게 하기를 원하는 이유는 어차피 오래 장사할 것이니 계약 기간이 긴 것이 안정적이고, 더불어 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인이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는 것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계약기간이 길지 않은 것이 임차인에게 유리하다! 부동산소송TF는 법률 상담 시, 최초 임대차 계약은 2-3년 정도로 계약하고, 그 뒤로는 1년마다 갱신하는 것이 임차인에게 유리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사람 일은 앞날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미리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는 선택권이 있어야만 합니다. 영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모든 요소를 완벽하게 분석했다 하더라도, 이번 코로나 사태와 마찬가지로 어떠한 변수가 생길지 알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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