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정허위표시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승소 사례 소개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회사의 운영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지만,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때로는 불법적인 운영 방식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불법적인 일을 맡게 된 임직원은 과거부터 관행처럼 이루어지던 일이라 혹은 지시를 거부하면 회사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 두려워서 하고 싶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요구를 수용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회사를 위해 했던 일, 법적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 오늘 소개할 통정허위표시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승소 사례는 회사 내에서 관행적으로 불법적인 업무 처리를 하던 것이 적발되어 수사를 받으며 시작된 사건입니다. 회사에서는 임원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테니 표면적으로 처벌받기를 요구하였고, 임원은 회사의 지시에 따랐으나 시간이 흐른 후 회사는 해당 임원에게 법적 책임을 묻게 됩니다. 사건 내용 A회사는 운수회사로 30년 전부터 매출의 일부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하여 오다, 내부고발자에 의하여 고발되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