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담보책임이 소송으로 이어지다. 하자소송 승소 사례 소개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부동산은 거주 또는 사용해 오던 목적물을 거래하는 것이므로 하자와 관련된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계약 체결 이전에 파손된 부분을 발견한 경우라면, 매도인이 수리 비용만큼 매매대금을 감액하거나 또는 수리해주는 조건으로 거래하곤 합니다. 하지만 분쟁이 발생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매매계약 체결 이후 파손을 발견하면서 다툼이 시작됩니다. 매매계약 이후 매수인이 이사하기 전 공실인 상태에서 파손된 부분을 발견한다면, 매도인이 해당 부분을 수리하거나 책임지는 내용으로 해결이 되지만, 잔금을 모두 치르고 이사를 한 뒤 시일이 흐르고 파손된 부분이 나타나면 분쟁의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과 관련하여 민법은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인은 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손해배상청구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