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청구권과 소멸시효-예전에 산 땅을 등기하지 않았다면?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부동산 매매거래를 하면, 매수한 부동산을 등기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그런데 간혹 큰 돈을 주고 매수한 부동산을 등기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등기하기 전 제3자에게 전매하기 위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도 등기하지 않는 경우가 더러 존재합니다. 이는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을 내지 않고 차익을 전부 얻기 위함입니다. 실제 경기도에서는 2018년 한 해 동안 65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법인들이 탈루·은닉한 지방세 590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주요 사례에는 미등기 전매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A법인은 B시 소재 2천 억원의 상업건물을 사실상 취득하였는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제3자에게 매각해 납부해야 할 세금 100억 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미등기 전매로 결국 A법인은 취득세 180억 원을 추징당하였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은 매수인이 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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