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청구소송 시작 전 처분금지가처분 필수일까?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소송에서 가장 자주 이루어지는 보전처분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처분금지가처분입니다. 이 중 처분금지가처분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이전, 저당권·전세권·임차권 설 정 및 그 밖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가처분입니다. 이는 소송과 집행절차에서 당사자를 항정시킬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이나 건물철거청구소송을 하게 되면, 소송 시작 전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부동산 등기를 상대방으로부터 이전받기 위하여 소송을 하는 중에 다른 곳에 소유권을 처분하거나, 건물의 철거를 청구하고 있는데 건물 소유권이 변동되면, 소송에서 이겨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무익한 판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이나 건물철거청구소송에서는 이를 간과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서 간과하기 쉬운 처분금지가처분! . 공유 부동산에 관한 분할청구는, 공유자 전원이 소송의 당사자여야 하고 1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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