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5급공무원이 탄생한다면?


18세 5급공무원이 탄생한다면?

아침에 뉴스를 넘겨보는데 눈에 확! 띄는 기사 18세부터 5급 공무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18세 5급 공무원"을 한 번 상상해보았다. 아하... 만약 공직에 있는 사람이라면 더 많이 자동연상될 듯한? 여러가지 잔상은 확! 괄호치기, 뒤로 넘겨버리고, 진정하고 기사를 읽어본다. 지금 현재도 8급 이하는 18세가 응시가능한데 7급 이상이 20세로 되어 있다. 그걸 18세로 동일하게 바꾼다는 것이다. 2022.7.28.에 입법예고되었고 2022.11.8.에 국무회의 의결되면서 일제히 한 번 더 기사가 쏟아진 것이다. 그냥 단순한 통일이라고 봐도 올해 공직선거법도 개정되어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될 수 있는 피선거권 나이도 25세에서 18세로 낮추어졌다. 즉, 그냥 18세는 성인이다. 그래서 18세부터는 성인으로서의 권리제한을 없애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듯 하다. 그나저나, 시간을 몇 년 뛰어넘는다는 것의 가치 9급이건 7급이건 5급이건 간에 똑같은 이야기가 되겠지만 (물론 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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