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믿고 사도 2억 날리는 이유(+대비책)

어제 오늘 부동산 관련 카톡방에 가장 많이 공유된 기사가 아닐까 한다. 등기부등본을 믿고 샀는데 2억 집을 고스란히 날렸다는 기사 사건을 순서대로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2017년 7월 대출로 빌라구매 당시 등기부등본 깨끗했으나 전주인이 2017년 4월 대출을 받았고 위조된 서류로 대출상환, 근저당말소됨 은행에서 위조를 확인하고 등본원상복구 소송에서 승소함 3심판결확정되어 은행이 1순위 채권자로 다시 등록되어 경매를 신청한 상태 정말 황당할 노릇이지만, 우리나라 법체계상 "등기부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냥 이게 맞겠거나, 하고 거래할 뿐, 언제고 뒤집어지면 뒤집어진다는 이야기 처음 공인중개사 공부를 할 때, 기출문제만 풀어보는데 이게 대체 무슨 쏘리야,라고 황당했었다. 등기부에 공신력이 없으면 대체 어떻게 거래를 하라는 이야기야? 라며 공부를 해보니 정말 다양한 사례와 판례, 경우의 수가 있고, 공부에 세뇌되다 보니 "그래, 공신력이 없잖아" 라고 아는 척을 순간 내뱉었는...

원문링크 : 등기부등본 믿고 사도 2억 날리는 이유(+대비책)